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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법인세·소득세 감세 통해 기업활력·내수시장 확대 동시 추구"


입력 2021.06.27 12:38 수정 2021.06.27 12:4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 아젠다라고 생각 안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인세·소득세 감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사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고용확대·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며 "법인세 감세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고민 중인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전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감세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낯선 공약이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의 아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세와 감세 모두 기업·시장·경제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있었다"고 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세수가 줄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중요한 건 장기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수입을 더 늘려서 그것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내주부터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선 "각오를 새롭게 해서 경선을 더 뜨겁게 만들고 정치적 대이변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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