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단, 탈성매매 대학생에게 ‘年 200만 원 지급’
형평성·국민 정서 반영 못한 장학사업에 비판 이어져
저소득층 탈성매매 여대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에서 시행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 생긴 성매매 여성 장학금’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가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여성재단에서 진행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의 지원 대상은 탈성매매 여성 중 대학 진학생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이용자로, 대상에 선정되면 대학교 등록금으로 1학기 당 100만 원씩, 연간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A씨는 “탈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보훈 급여는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월 50만~560만 원 정도”라며 “명예수당이 월 10만 원 추가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유공자에겐 다시 월 20만~30만 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커뮤니티 상에선 성매매를 그만둔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성매매를 자신이 선택한 일인데 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불합리적이다”, “착실하게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여성재단에서 여성의 재활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왜 문제냐”, “모든 지원금의 기준이 보훈처보다 낮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라고 반박하며 젠더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탈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과거에도 이미 수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성매매 여성들에게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약속했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대구 의원은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의 자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효과도 불투명하다”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에서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