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저임금 널뛰기 인상에 시장 큰 혼란…소주성 붕괴"

"소주성 붕괴로 국민 갈라져 싸워

'한국판 뉴딜 2.0'도 갈수록 우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5년간 인상률 폭이 널뛰기 해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담론은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20원으로 6470원이었던 2017년보다 42%가 올랐다"며 "전임 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지만 5년간의 인상률 폭이 연간 16.4%부터 1.5%까지 널뛰기해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해 16.4% 인상으로 키오스크가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는 1.5%로 인상폭을 낮춰도 돌아오지 않았다. 4년 전 오늘인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하면 이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며 "당시 이틀 뒤인 2017년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날인 5월 16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며 "결국 김 전 총리의 언급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어느 정부나 성장과 분배에 대한 담론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담론의 붕괴로 인해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산·직업별·젠더 갈등이 발생하고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대체하는 '한국판 뉴딜 2.0'도 갈수록 우려된다"며 "한가지 예로 메타버(3차원 가상세계)스 투자에 2.6조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플랫폼 구축에 투자할 것인지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 플랫폼을 개발한 것인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벌써부터 'K-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문 정부의 뉴딜이 우리 메타버스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메타버스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규제혁파가 선행돼야 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마인크래프트에는 셧다운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으면서 한쪽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전략으로는 민간에 확신을 주기 어렵다"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셧다운제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이 대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최 전 원장의 어제 회동으로, 최 전 원장 측의 매우 선명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