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법개정안, 국내 산업 경쟁력 도움 기대”

한경연 2021년 세법개정안 공식 입장

“기업환경 개선대책 미포함은 아쉬워”

한국경제연구원 로고.ⓒ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내수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설비투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와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 이연금 폐지 등에 대해선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