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량 늘어도 목 죄는 정부에 ‘웃픈’ 거래소

공정위 16개 암호화폐 사업자 직권 조사

금융위 은행 면책도 신고일 연장도 “안돼”

매력 잃은 韓 암호화폐 시장…프리미엄 ‘뚝’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에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2개월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거래소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과거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방치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 28일 공정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16개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곳을 현장조사해 약관을 우선심사한 뒤 15개 불공정약관 유형 시정 권고를 받았다.

금융위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연장과 실명계좌 발급에 따른 은행들의 금융리스크 면책 요구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떠안은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대부분의 역량을 쏟아 붓다 보니 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코인 가격이 글로벌 시장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김치 프리미엄’ 역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의 줄폐업과 향후 추가적인 규제 우려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투자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웨이브릿지가 산출하는 김치 프리미엄 지수에 따르면 28일 오전 한 때 해당 지수는 –0.1%로 낮아졌다.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시세가 국내 거래소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김치 프리미엄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17일 이후 5개월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업권법 마련과 신고 유예 등을 충분히 논의한 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도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보는 당국의 시각이 바뀌지 않고현재의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분석 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기준 암호화폐 거래량은 324억달러로 일주일 전 217억달러 대비 49.3% 증가했다. 지난 23일까지 한 달 가까이 하락이 지속된 점을 감안한다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