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70년 동안 만든 법치 시스템, 文정부 들어 무너졌다"

"데뷔무대는 80점, 앞으로 기대해달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미라클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많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자로서 들여다볼 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정책 실패도 문제겠지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를 파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삼권 분립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좀 훼손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법치 파괴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며 여러가지 무리한 일도 있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여러가지 국정운영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 예비후보의 출마에 대해 '불쾌해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원장을 사퇴하기 전까지 정치적 고려를 갖고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도 반문했다.

전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최 예비후보는 자신의 첫 데뷔무대에 대해 '80점'의 점수를 매겼다. 그는 전날 선언식에서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반복된 것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감사원장직을 마치고 또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정치에 입문한 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거기서 제가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정책 이런 거를 제시했다면 '저 사람 감사원에 있으면서 정치할 준비를 했나' 이렇게 또 보시지 않았느냐. 앞으로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예비후보는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우린 헌법은 1987년도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그래도 괜찮은 헌법인데, 문제는 헌법에 있는 규정대로 국정운영을 해보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