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정부가 모두 책임질 수 없다"…최재형 '보모국가' 비판에 여야 논쟁 속으로

"국민 모든 삶 책임지겠다? 거짓공약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기본 책임져야"

영국 보수당 각료 이안 맥클레오드의

'보모국가' 비판 연설·예언 상기시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국회본청 220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강사로 참석, 강연에 앞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른바 보모국가(Nanny state)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권주자들이 논쟁에 뛰어들면서 최 전 원장이 불을 붙인 '보모국가' 화두가 달아오르고 있다.

최재형 전 원장은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주제발표에서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 전 원장은 이러한 기치를 내걸었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라며 "국민의 삶을 국민이 (스스로)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최 전 원장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최 전 원장은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며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최 전 원장의 주제발표는 이른바 보모국가(Nanny state)를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모국가란 랭커스터 공국상을 거쳐 재무대신·복지대신·노동대신을 역임한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 이안 맥클레오드가 창안한 개념이다.

이안 맥클레오드는 1965년 의회 연설에서 영국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치 아래 지금처럼 국민의 삶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치솟는 복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경제 성장 없이 물가만 오르는 국면이 오면 영국은 재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안 맥클레오드는 이같은 국면을 가리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창안했다.

실제로 그의 경고대로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습하자 영국의 재정은 1년 예산의 30%, GDP의 11%를 차지하던 복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1976년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보모국가' 화두에 여야 대권주자 참전
이낙연 "국민 책임질 수 없다니 아연"
하태경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崔 특보단 재반박…달아오르는 논쟁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처럼 최재형 전 원장이 보모국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여야 대권주자들이 뛰어들며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낙연 대선후보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전 원장을 겨냥해 "웬만한 현안은 준비가 안돼 있지만 국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자세만은 철저히 준비된 모양"이라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게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전 원장 대선캠프의 공보특보단은 재반박에 나섰다.

특보단은 "솔직해지자.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이라며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전 원장이 주제발표에서 분명히 스스로의 책임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는 공공부조의 대상임을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호도하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