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호봉제·행시·경찰대 폐지 공약…"공직사회 확 바꿔야"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 발표

공무원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전환

행시 폐지 및 7·9급 승진기회 확대

"민간이 앞서 나가, 공직도 변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을 골자로 하는 ‘공공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고, 행정고시와 경찰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정 전 총리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제안한 4대 개혁 과제는 △공무원 직무급제 전환 △행정고시 폐지 △검사임용 기준 강화 △경찰대학 폐지다.

정 전 총리는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임금과 보상 체계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 공무원의 내부승진과 민간경력자 채용을 더 확대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과거에는 행시가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경제력을 갖춘 계층에게 더 유리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정 전 총리의 인식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대학 폐지도 공약했다. 경찰대학 출신들이 고위 간부직을 독점하며 특권계층을 형성함으로써 공정한 승진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요지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등 급변하는 환경에 경찰대학 시스템을 대처할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정 전 총리의 판단이다.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정 전 총리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부족하지 않나 판단했고 개혁이 필요해 화두를 던졌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통해 공직사회가 혁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고시 폐지가 신분 상승의 사다리 끊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7·9급 임용고시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끊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그 인재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올라가는 사다리가 보장돼 있다”고 답했다.

민간 경력자 채용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지금도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경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5급이 되는 것이 불공정하고, 7·9급으로 입사해 역량을 쌓아서 5급 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 시스템이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많은 연구와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