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자발적 제도개선 종지부…정부주도로 올해 결론낸다

인구 감소·소비패턴 변화·개방 확대 영향

쿼터제·생산비연동제포함 개선논의

낙농산업발전위·실무추진단 운영

낙농산업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원유시장이 지난 1년간의 제도개선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개선으로 공이 넘겨졌다.

그간 인구 감소, 소비패턴 변화, 개방 확대 등 낙농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불발 등으로 원유 생산자와 유가공업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서로의 주장만 첨예해졌다.

단적으로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은 우리나라가 72.2% 인상, 유럽 19.6% 인상, 미국 11.8% 인상, 뉴질랜드(2010∼2020년 기준) 4.1% 인하 등으로,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국내 생산량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제품 소비는 304만6000t에서 447만t으로 46.7% 증가하면서 수입이 65만3000t에서 243만4000t으로 2.7%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 감소했고 자급률도 29.2%p 감소했다.

우유 생산 및 소비 ⓒ농식품부

또한 낙농산업은 지난 10년간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가 운용됐다. 하지만 이는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을 어렵게 했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원유는 남아도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있지만 지난 1년간 개선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주도해 생산자·수요자·학계·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추진단도 함께 운영하고,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 1차안을 10월, 최종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안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와 관련해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고 낙농산업의 현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의 생산비 연동제와 쿼터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제 경쟁력과 원유가격의 결정 방식 등을 놓고도 전문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유의 수급 안정과 가격 결정체계, 거래체계 변환,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낙농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