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한은, 33개월만의 0.25%p↑…0.75%로

연 0.5%에서 0.75%로 상향

실물경제보다 금융안정 우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경제적 불확실성을 여전하지만,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한은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25%포인트(p) 올린 0.7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만의 금리 인상이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에는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이후 세번째 인상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뒤 같은해 5월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낮췄다. 이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까지 아홉번째 동결을 유지했다.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 예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 한 뒤 강력한 시그널을 거듭 보내오며 금리인상의 의지를 피력했다. 또 지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고승범 전 금통위원(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은 기준금리를 0.25%p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오면 한 두달 내 금리가 조정이 돼왔다. 그러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내수경기 위축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거세졌다.

한은은 장고 끝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 금통위는 고승범 위원이 빠진채 6명 체제로 진행됐지만, 금리를 동결하자는 소수의견은 1명만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물가상승, 치솟는 집값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2분기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하며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에 급격한 쏠림이 일어났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해소용 융자도 늘어난 까닭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경고에도 무섭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가상승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로 전년동기대비 2.6%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2.3%까지 급등한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웃돌고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를 넘겼다.

기준금리 인상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시장은 연내 최소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의 경우 이달, 4분기, 내년 3분기까지 세 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이제 시장의 눈이 10월 금통위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