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청문회 D-DAY…'대출 보릿고개'로 9부 능선 넘을까

실수요·부동산 관련 질의 예상

전문성·정책 검증 핵심 될 것

"결국 핵심은 가계부채일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진정한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고 후보자가 공식 취임 전부터 강력한 가계부채 정책을 쏟아내며 '대출 보릿고개'를 현실화시킨 만큼 향후 추진 방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코인, 머지포인트 등 금융 현안이 쌓여있어 고 후보자가 이를 넘고 당국 수장이라는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 받고 있다.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5일 임명 발표가 난 이후 22일만이다. 여야는 현재 국내경제 최대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자산 폭등에 대한 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옥죄서 증가율을 잡아내겠다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시해왔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내줘야 한다는 고 후보자의 철칙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고 후보자 지명 직후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보험사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봉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은행은 아예 대출취급을 중단키도 했다.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이에서 고 후보자가 이를 풀어나갈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이번 대책을 부동산 정책과 엮어 강공을 퍼부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택구입이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 세대에게 투자자산으로 취급받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도 검증 대상이다. 고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가상자산의 성격과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간을 유예할 수 없단 의견을 내면서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고 후보자 입장에선 코인거래소 줄폐업으로 인한 투자손실 우려 대응 방안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었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금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속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주도한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촉발된 금융사와 빅테크 간 갈등도 고 후보자가 풀어야할 숙제다.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독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 후보자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지만, 기존 규제 상충·공백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예상된다. 고 후보자는 금감원이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던 만큼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고 후보자의 정책적인 방향도 청문회를 판가름할 요소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승범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서 드러낸 강력한 수준의 가계부채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게 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다른 금융현안들에 대한 의견이 시장지향적인 만큼 청문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