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월 처리' 사실상 무산…與, 상정 기로

원내대표 회동서 결론 못 내

30일 오후 4시 다시 만나 협의

與, '강행' 엄포 놨지만, 속내 복잡

8월 처리 불가에 '신중론' 확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의사일정 관련 협의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양당 원내대표는 각 정당으로 돌아가 의견을 청취한 뒤 30일 오후 다시 만나 상정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9일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못했고,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며 “내일 양당의 의원총회를 마치고 오후 4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순연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의장과 최종적으로 의논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며칠 동안 선배 의장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났고, 여야 간에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그럼에도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상정을 강행하면, 8월 임시국회를 넘긴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오히려 환영”이라며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가 무산된 만큼, 당장 상정하기보다는 숙의해서 결정하자는 신중론이 확산 중이다. 이미 조응천‧이상민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들은 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 현업 5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는데 동의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7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는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저널리즘 윤리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