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악화된 청년주거…전세대출까지 ‘영끌’

2030 청년층 전세대출 3배 급증

“자산격차 확대…전세대출 규제, 주거상황 더욱 악화돼”

문재인 정부 5년간 2030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5년간 2030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58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시 피해가 우려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전세대출액은 2021년 6월 현재 148조5732억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대는 2017년 6월 4조3891억원에서 2021년 6월 24조3886억원으로 5.6배 증가했다.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며, 금액만도 19조999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대 또한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38조8501억원 증가했으며, 전 세대 중 가장 큰 금액 증가분을 보였다.

문 정부 5년간 청년층이 금융기관에 빌린 전세 보증금이 60여조원에 이른 셈이다. 전체 세대 대출액으로는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에서 2021년 6월 148조5732억원으로 95조원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집값 상승에 따라 자가 마련이 어려워진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대가 증가폭(13.3%)과, 세대 중 비율(19.1%)로 가장 컸다. 30대는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고, 전세난이 겹치면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십조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과 내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격차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난이 심화된 것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KB국민은행 집계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6억4345만원으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2619만원에서 5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임대차법 시행으로 매물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격히 뛰는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조이게 되면 이처럼 투자와 무관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