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 0.3%…“주파수 정책 실패”

4만5천대 깔아야 하는데…SKT 85대·KT 43대·LGU+ 33대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는 설치 ‘0’…“정부 탁상행정 결과”

SK텔레콤 직원들이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SK텔레콤

이동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GHz)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 수는 4만5000대지만, 실제 설치된 것은 지난달 말 기준 161대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연내 5G 28GHz 대역 기지국을 각각 1만5000대씩 의무 구축해야 한다. 이는 이통 3사가 2018년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받아가면서 3년 내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숫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서울 56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대 설치에 그쳤다. KT는 경기 23대, 대구 9대 등 지자체 중심으로 43대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광주 9대 등 33대만 설치했다.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 등의 지역에는 기지국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이통 3사가 28㎓ 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 몫 했다”며 “지속되는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를 대상으로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을 뿐 현장점검 등 비상 대책 없이 탁상행정만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제시했던 통신사별 기지국 장비 1만5000대 설치 의무조항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했다는 평가다.

양 의원은 “당시에는 28㎓ 대역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5㎓ 대역에 비해 주파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5G 서비스 주력 주파수라기보다는 3.5㎓ 대역 보조용으로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와 이통 3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양정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