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높이고 중산층 세금 낮추고"…한동훈, 정책 비전 발표

15일 국회서 정책 비전 발표

성장하는 중산층·AI 강국 공약

미래 성장 비전 '3·4·7' 소개

"성장 복지 선순환 개념"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AI투자는 확대하고 중산층의 세금은 줄이겠단 구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성장'을 통해 상쇄하겠단 복안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이 담긴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 성장 비전으로는 '3·4·7'을 소개했다. 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다.

이를 위해서는 AI 인프라에 5년 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서는 총 200조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한국판 팔란티어(미국 AI기업)을 탄생시키겠단 포부도 밝혔다.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다.

조세 정책에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이 된 뒤에 저는 정책 공부에 진심으로 매달렸다. 그동안 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정책공약 꾸러미의 일부를 오늘 소개했다"며 "이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제가 준비한 정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께 직접 배달해 드리겠다.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 상황 속에서 증세 관련 내용이 빠졌단 지적에 대해 " 복지 방법은 세금 확 늘리거나 성장을 높이는 정치에 있다"며 "성장 복지 선순환 개념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대하겠단 얘기들은 과거와 달리 AI시대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한 시점을 우리가 완벽히 맞이하고 있어서다"며 "그 점에서 재원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이는 성장으로 커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상속세가 우리 세수 재원서 자치하는 비중이 3% 정도인데, 그렇게 큰 기준이 아니다"라며 "당초 상속세를 만들 때 중산층에게 내게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다. 그렇기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기업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단 메시지와 사인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우린 법인세 절감, 삭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로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콕찝어 말했다.

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도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지금 주택은 결국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거나 묶어두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