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은행에서 나간 전세자금 대출 가운데 98%가 실제 수요와 관련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대출에서 이와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생활안정자금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총 119조9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4.0%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2조3235억원으로 전체의 1.9%에 그쳤다. 나머지 98.1%는 실제 전세 계약을 위한 대출이란 의미다.
은행은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데, 대부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상한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 보증이 5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 체결 시 바로 집주인 계좌로 대출액이 입금된다.
세입자는 이 같은 실수요 외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전세를 얻기 돈을 끌어 모은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당장의 생활고를 고려한 상품으로, 전세계약과 전입 가운데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일부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강화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전세대출 제한 확대 여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들은 이미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이자율은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