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 효과 나타날 때까지 지속 시행"

다음달 새 가계대출 규제방안 발표

"차주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둘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규제 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부채와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우선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선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인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의 파급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며 "과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차질없이 수행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대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계속 시행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된 만큼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대출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만으로 할 수는 부족하다"며 "시장 참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제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