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태양광 등 기자재 수입 5년간 530억원...중국산 90%

배준영 “국산 기자재 활성화 시급”

최근 5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 현황. ⓒ배준영 의원실

최근 5년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4480만 달러(약 534억원)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4009만 달러(약 487억원·89.5%)에 달했다.

배 의원은 중국산 신재생 기자재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수입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를 들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는 관세를 최대 50%까지 경감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입 기자재 관세 경감액은 최근 5년간 12억8659억원에 이른다.

배준영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수입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가운데 중국산이 절대 다수”라며 “법령에 따른 관세 경감 혜택이 대부분 중국산 기자재에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7월 수입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제도를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정부는 국산 기자재 활성화 방안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