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기 육성 위한 3대 진입규제,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중기 경쟁제품·공공SW 참여제한·중기 적합업종 등

신산업 분야 중기 보호 가점 충분...사전적 진입규제 재검토 필요

3D프린터 중국 수입 및 수출액과 국산화 비중.ⓒ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한 진입 규제들이 신산업 분야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 기업들의 국내 점유를 막지 못하고 수출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의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할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드론(2017년),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2018년)를 예로 들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3D프린터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67.5%에 불과해 중국·일본(80%)·유럽(99.5%)에 비해 격차가 컸다.

특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2.0%, 1억~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0.2%로 국내 공급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결과적으로 3D프린터 분야의 중국산 수입이 2017년 569만달러에서 2020년 1023만4000달러로 약 80% 급증했고 시장의 국산화 비중도 전체 46%에 불과하다”며 “국산도 산업용보다는 주로 학교에서 교육용 등에 사용하는 일반인 사용 목적의 500만원 이하 데스크탑 제품 등 보급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산업 또한 핵심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이 49%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공공SW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돼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도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SW 사업자를 공공사업 발주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는 지난 2010년 공공 SW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 비중 76.4%가 2018년 중소기업 점유 비중 92.6%로 반전된 것을 볼 때 외견상 규제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봤다.

또 주요국이 정보통신기술(ICT) 중 SW 비중이 증가하면서 SW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SW 비중이 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HW) 중심의 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규제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SW산업의 내수 의존도(산업의 국내 전체 생산액 중 수출액을 제외한 부분의 비중)는 82.2%에 달해 국내 SW기업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 제한되는 업종으로, 중견·대기업의 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겪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진출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이다.

전경련은 중기 적합업종 신청 확산 조짐을 보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예로 들면서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학 업계가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데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등 주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업계에서는 해외 제품에 의존이 높았다”며 “대리운전, 중고차 시장 사례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산업 고도화보다 중소기업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주요 기업의 ESG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국내 공공 입찰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대기업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 및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