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아니더라도
국민 삶 개선할 수 있다면
의견 내고 국민 생각 여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음식점 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공약과 정책이 엄연히 다르고, 아이디어는 또 다른데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단정해 보도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공약으로 왜곡해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너도나도 뛰어드는 음식점 창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됐지만, 개인의 창업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는 "정부·정당·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을 국민에게 실행한다고 약속한 것을 공약이라 하고, 정부·단체·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정책이라 한다"며 "정치인이 공약·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현장과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시장상인 분들과 대화 중 말씀드린 '음식점 총량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뵙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과거에 했던 고민을 소개한 게 음식점 총량제였다"며 "그 자리에서 드린 대부분의 발언은 그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위한 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수언론이 앞뒤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공약으로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때다 싶었는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색깔론까지 들고나왔다"고 밝혔다. 창업의 자유 제한 논란이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를 계기로 확산됐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통령 선거는 사람을 뽑는 장이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둘러싼 전국민 아이디어 경진 대회, 집단토론의 장이기도 하다"며 "그중에서도 대선은 가장 큰 대목장이다. 앞으로도 꼭 공약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겠다 싶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국민 생각도 여쭈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약과 정책, 아이디어를 구분해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적 손해가 우려된다고 우리 사회 건전한 논쟁을 피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