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도 수입 규제에 주력 품목 수출 부진”

‘한국의 대(對) 인도 비즈니스 부진 원인과 과제’ 분석

韓, 인도 시장서 2018년 이후 제자리걸음…대책 시급

2016년 이후 대 인도 수출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인도 정부의 수입 규제로 화학·철강·플라스틱 등 한국 주력 품목의 수출에 상당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일 ‘한국의 대(對) 인도 비즈니스 부진 원인과 과제’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019년 이후 인도에 대한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1~9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19년 같은 기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20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올해(2021년 1~9월) 전체 수출은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대비 16.5% 증가했지만, 한국의 7위 수출대상국인 대인도 수출은 3.5% 줄어든 상태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화학·철강·플라스틱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속적 수입규제에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인도 수입규제의 영향이 큰 철강(5건), 화학(11건), 플라스틱․고무(3건) 등 3개 품목의 대 인도 수출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

인도의 대 한국 수입규제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인도 정부가 해외 수입 철강·화학제품 원가상승에 따른 수요업계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일부 수입규제를 종료했지만, 한국의 전기아연도금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인도의 수입규제 기조는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98건의 반덤핑 조사, 11건의 상계관세 조사,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무역구제 조사 개시 건수인 351건 중 29%를 차지한다. 특히 인도는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하여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인도 국내 자국 생산자 제소를 적극 수용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는 이러한 규제가 중국의 저가 상품의 인도 유입을 막는 장벽이 되었지만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대 초반으로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공장을 만든다는 제조업 2030 비전을 실현하고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의 대외정책은 규제적 방향을 띨 것”이라며 “우리 통상 당국은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 개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현재 정체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