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습③] '폭탄' 전망에도 다주택자 매물 '잠잠'

납부 대상 76.5만명, 종부세 총액 6조 추산

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기'

"내년 대선 변곡점…'똘똘한 한 채' 기조 강화"

'폭탄'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뉴시스

'폭탄'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대부분이 매매나 증여를 통해 주택을 정리했고, 집값이 앞으로도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여전해서다. 게다가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을 안고 뒤늦게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도 희박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정도 늘어난 76만5000명(법인 포함)으로 추산된다.

과세 기준이 종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되면서 1주택자 중 8만9000명 정도가 납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체 납세 인원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

올해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지난해보다 0.1~0.3%포인트 오른 0.6~3.0%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2배가량 오른 1.2~6.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거둬들일 세수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3조6000억원 대비 41.7% 늘어난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66.7% 증가한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7·10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당장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집값 안정까지 꾀하겠단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압박에도 매물 증가 효과는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일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정리했거나 가족 간 증여 등으로 종부세 부담을 회피한 경우가 다수라는 판단에서다. 매물 잠김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양도세 부담도 상당해 매도 움직임도 미미할 전망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들면 다주택자에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긴 할 것"이라며 "매년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건 어려우니 매각이든 증여든 보유를 하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양도세 완화 의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대로 상당 기간 증여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증여라는 게 결국 직계에 넘어가는 거라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탈바꿈은 이뤄지겠지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대급의 종부세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더 클 거란 기대감이 여전해 '버티기'에 돌입하는 다주택자들도 적지 않을 거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 이슈와 맞물려 당분간은 관망세가 유지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아 세금으로 몇천만원을 토해내도 오르는 건 수억원씩 오른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은 하되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내년 대선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다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이 한순간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21대 국회 임기가 2024년까지인 만큼 향후 3년간은 종부세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한다"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지방이나 외곽지역부터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 기조가 더 강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