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업체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위해 노력”

‘갑을 분야 정책 방향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여러 주체와 협업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공정위와 한국유통학회, 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와 하도급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동안 법과 제도 개선으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대비 2020년에 상당히 높아졌다”며 “상생 협약 참여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술융합 등의 특징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속화된 시장환경 변화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위를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 및 법집행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가는 한편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