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밝힌 민주당이 미움 받는 이유는?

"與, 고집스럽게 자기만 옳다고 해서 미움 받아"

'국민주권주의' 강조하며 "국가, 국민 위해 존재"

정부·시장 관계 대해선 "효율 저해시 역할 필요"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론 '경제적 기본권' 꼽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민주당이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봤는데, 뭘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을 사랑해주는 국민도 많지만 미움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을 (국민이) 받은 것 같다"며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 국민·시장·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오래한 분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 나쁘게 이야기하면 증상인데, 본인이 행사하는 권한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정치권력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며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의 생각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땐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루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로는 '경제적 기본권'을 꼽았다. 이 후보는 "기술발전, 그 다음에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인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기본소득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토론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에 대해 "동일지역구에서 3선 연임 초과금지는 필요하다. 지역구를 옮겨서 새로운 기회, 정치혁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통합정부 공약과 관련해 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와 관련해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공세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경계선 내에서 지원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