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부터 연간 25만원 기본소득…매년 20만호 공공주택"

"부분적 기본소득, 증세 없이 가능

100만호 공공주택, 역근처 요지에"

탈모약 건보 포퓰리즘 논란엔 "이해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내년부터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재원 마련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6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보편적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임기 말까지 연간 100만원, 임기 첫해인 내년부터는 연간 25만원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분적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현재 세원제도를 갖고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며 "연간 25만원, 1회 지급은 13조원 정도에 불과, 합쳐서 20조원 되는 건데, 연간 예산 600조원의 3%에 불과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이상 넘어설 땐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정책도 정말로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독재국가가 아니라 국민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며 "기본소득 공론위원회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면제,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공급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미움 받게 된 이유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시장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급을 하는 대신 수요를 통제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뒤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총 250만호를 공급할 때 100만호는 기본주택 개념을 확대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현재 공급방식을 바꿔 임기내 연 평균 2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임대주택을 역세권의 가장 좋은 지역에 짓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기존의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고,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해제해야 한다"며 "다만 거기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했다.

신규 택지 확보에 대해선 "도심 내 도로와 지상철을 지하화해 주택 용지를 확보하거나 용산공원 중 일부와 성남공항·김포공항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해줘야 할 이유가 많다"며 "연간 수십조 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줬다. 엄청난 것이다. 그때는 퍼주기라고 말 안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대장동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선 "한분은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고 쓰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며 "무리한 수사가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