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학 등 4대 대전환 통해 세계 5강 경제 대국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금융개혁 필요성 강조…"스마트정부 만들고
주가 5천 포인트 시대 열 것…주가 조작, 징벌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경제 대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했다.
그는 5강 국가의 기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하드파워 완비한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 가진 나라 △미래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한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5강 국가 진입을 위해선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세계 5대 과학강국 도약'을 약속하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태양전지·풍력·에너지 저장장치와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 및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전환을 위해선 공공·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며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가지수 '5천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 시장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