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불똥 튈라…靑, "文 역할 끝" 전망에도 北 눈치 보기

靑, 軍의 北 미사일 능력 오판에도 '대화 노력'만 강조

野 "안보 의식 결여…'도발'이라 못하는 굴종적 평화"

베이징 올림픽 참석 결단 미루다 첫 부정적 입장 내기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종전선언 추진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무력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2일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한지 불과 닷새 만에 보란 듯 성공을 자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오판해 오히려 국민적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전날 발사를 두고 "탄도미사일의 최대 속도가 마하 10을 넘고, 지난 5일 발사된 미사일에 견줘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 성명, 우리 군의 평가 절하를 모두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청와대는 특히 "오히려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은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에 "북한의 도발에 옴짝달싹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못해 '우려'를 표시했고 청와대는 '도발'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강한 유감'만 표명했다"며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굴종적 평화'"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혜진 대변인도 "청와대와 군 당국의 안보 의식 결여로 국민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도 국민이 안보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현 위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개발 실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화되는 위협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군을 두둔했다.

文 베이징 올림픽 참석 여부 말 아끼던 靑 "검토 안 해"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처음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관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으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연속 도발과 올림픽 불참 선언,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등 엄중한 대외 상황에 올림픽 직접 참석의 명분과 실익 모두 사라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아,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최종 참석 여부는 다음달 초 올림픽 개최 직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에서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화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관련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1월 말 비대면 정상회담 개최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정상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측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