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생활비용 부담부터 줄이자"…서민 마음 흔든다

尹 입시비용, 체육활동비 등 소득공제 공약

전기요금, 등기부등본 등 행정비용도 '인하'

"실제생활 부담 완화…공정 이미지에 조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권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엔 소소하지만 부담이 되는 각종 생활비용과 세금을 축소하겠단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이 실행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씩이나마 줄일 수 있단 측면에서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 윤 후보의 이미지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전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아홉 번째 시리즈로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대입전형 관련 비용이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서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에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13일엔 윤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 공약을 내놨다. 현 정부가 오는 4월 10.6% 인상할 예정이었던 전기요금을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올 4월부터 4.9원을 인상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 1950원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는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비용을 인하·면제하겠다는 공약은 더 있다. 윤 후보는 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을 약속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을 무료화가 가계 부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거래가 폭증하면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 급증했다. 이를 무료화 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2020년 기준으로 866억원에 달한다.

이외에 윤 후보는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고,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 환승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들어 본격적인 공약 행보를 실시한 이후 생활비용을 줄여주는 공약만 6개 이상을 발표한 것이다.

윤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각종 비용을 인하·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탈모약의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는 이 후보의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급여인 탈모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의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하면서 건강보험 부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까지 무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전기료 인상이 정부의 총체적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인상 시기도 대선 이후로 잡은 만큼 야당의 비용정책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도 유튜브 59쵸 쇼츠와 심쿵약속 등으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캠프측 관계자는 "앞서 실내체육관 소득공제 공약의 경우에도 프로복서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보좌역 중 한명이 낸 아이디어를 검증을 거쳐 등장했다"며 "소소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