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이재명·윤석열 경제 관련 공약, 기업규제 강화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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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이 기업규제 강화에 치우쳐있다는 경제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내 게재 내용과 주요 현안 관련 보도를 참고로 기업과 산업, 자본시장, 노동 등 부문에서 이들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업 관련 공약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세부 정책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후보가 대부분 부문에서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평가다.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을 계기로 논란이 된 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해 이 후보는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공모주 우선배정 권한 부여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및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 금지를 내세웠다.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주식매도 논란으로 불거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 제한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특정 기간 내 기업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탄소중립 이슈에선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 공약이 규제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후보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탄소세 부과 등을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주장했다.

노동 부문에서도 이 후보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규제 강화 평가를 받은 반면 윤 후보는 주 52시간 유지와 업무 종류에 따른 유연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각 후보의 경제 관련 언급과 달리 실제 공약의 대다수가 기업규제 강화 쪽에 치우쳐져 있어 모순”이라며 “현재 수준의 공약으로는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