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재정투입 vs 국가 재정건전성 고려 누가 맞을까?

안 후보 “코로나19 특별회계 필요”

윤 후보 “빈곤층 보호해야…재정건전성 중요”

이 후보 “손실 100% 보상…긴급재정명령 동원”

대선 후보 첫 선관위 TV토론 ⓒ국회사진취재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6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돼 23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총 10회, 150조원 넘는 돈을 추경으로 편성한 셈이다.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은 확실하게 하되,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감한 재정 도입으로 100%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대응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우선 안철수 후보는 최근 여야간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것을 두고 ‘땜질식 추경’이라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재난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반 소비자의 소비에 따른 세금 일부, 정부 재정 개혁을 통해 재원을 기본으로 매년 25~30조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우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소비세의 10%를 기본 세입재원으로 삼아 매년 7조원을 확보한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정부지출과 인력을 구조조정해 매년 13조원 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조세특례 정비와 코로나19 퇴치복권 발행 등으로 5~6조원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특별회계다보니 기금징수 부담금은 있지만 범위내에서 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문제는 투트랙”이라면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코로나로 생태계가 붕괴된 자영업자들에게 특별회계를 만들어 일자리, 뉴딜 정책같은 남발된 정책들에서 잘 조절하면 1년에 30~40조원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후보는 빈곤층을 보호하며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면서도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에 돈을 많이 사용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TV토론에서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첫 의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 본 분들에 대해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에 돈을 많이 썼지만, 다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손실 100%를 보상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추후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질 것이며 향후 손실 100% 보상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보다는 피해보상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