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위성정당 격돌…尹 “민주당, 정의당 뒤통수치고 배신” 李 “국힘이 시작”

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

1차 주제 ‘권력 구조 개편’

尹 “민주당 진정성 의심”

李 “국힘, 사과 의향 없냐”

25일 상암SBS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대선후보 2차토론회(정치분야)가 시작되기 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TV 토론회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논란이 된 위성정당 창당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정의당 뒤통수를 쳤다”고 했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TV 토론회 1차 주제인 ‘권력 구조 개편’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 협조를 받아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정의당 뒤통수를 치고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치개혁안의 진정성의 의심된다”며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돼서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민의힘 먼저 한 일을 민주당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고도 그러는건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쇼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제3의 선택 가능한 정치 만들자는 것”이라며 “위성정당 먼저 시작한 것 저는 사과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한국당에서는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며 “우리는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는 말로 비난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위성정당 탄생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 잘못은 쏙 빼놓고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웠다. 당시 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강행 처리되면 위성정당 난립을 예고했고, 그럼에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맞바꿔 정치 거래를 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위성정당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게 맞다. 그러나 위성정당 문제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하면 된다”며 “법 개정 상관 없이 위성정당 안한다고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적인 거라고 결의할 수 있는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대응 차원에서 안할 수 없다. 입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하는게 맞다”고 잘라냈다.

25일 상암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대선후보 2차토론회(정치분야)가 시작되기 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환하가 웃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소야대 극복’...尹 “헌법 가치로 협치” 安 “국민통합 내각”

이어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당선 시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할 방안을 둘러싸고 논의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저나 윤 후보가 당선되면 180석 거대 야당의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해서 거대야당을 상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내드리면 실제로 국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통합 내각’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독선적인 인사를 하거나 캠코더 인사를 하면 야당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국민통합내각, 여든 야든 정치권에 포함돼있지 않은 외부의 전문가들까지도 기용하면 국민의 신망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선 180석 거대야당이라도 거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그런 식으로 해결해나가야지.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것(여소야대 정국 타개)을 하자는 것은 이상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당연히 저도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권한을 만들어내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라며 “청와대 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민관합동위원회 위주로 어젠다 발굴, 관리, 점검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동의했다.

25일 상암SBS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대선후보 2차토론회(정치분야)가 시작되기 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李 “선거제 개혁, 제 3선택 가능해야”
尹 “대통령, 할 일만 분권형으로 해야”
安 “제왕적 대통령제→분권형 대통령제”
沈 “국정 중심, 청와대→국회로 옮길 것”

4인 대선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각자의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며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한다. 각 정당이 연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정부·국민 내각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 담론이 나오는데, 늘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일쑤”라고 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제 관해 총리가 할 일, 대통령이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국정 아젠다를 설정·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먼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껏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 나왔던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심 후보는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 위한 실천을 추진하겠다. 총리를 국회 추진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서 국회로 옮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5000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 시작하겠다. 그래야 기후위기, 불평등, 한반도 평화 같은 중차대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