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4일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열어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4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우리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유튜브 화면 캡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오전 10시 ‘우리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와 통상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1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정만기 KIAF 회장과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등 참석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공급망 갈등, RE100이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등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과 통상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통상협상이란 우리 산업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통상환경 구축에 목적이 있는 만큼 수요 발굴, 협상대상국 선정과 협상 어젠더 설정, 대내협상과 대외협상 추진 등 일련의 통상협상 전개 과정에서 산업의 이익이 반영되는 정책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특히 통상정책은 국내 산업 문제에 밝은 산업부처들이 담당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정치 상황에 의해 우리의 무역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통상정책은 외교정책과 분리하여 추진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리 강화로 인한 부작용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으로 보완해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각국의 산업계 흐름이나 통상정책에 대한 정보와 지식축적,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기능 제고, 협상이나 지역전문가 등 통상인력 양성, 국제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 통상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다음 정부에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조성 차원에서 현행 통상인력의 해외공관 배치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수출의 전세계 비중은 2.9%지만 GDP의 전세계 비중은 1.9%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2000년대 초반 86%에서 60.1%로 낮아졌지만 중국 31.6%, 일본 25.3%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광하 연구소장은 “미-중 패권주의 다툼, 디지털 및 그린 경제 전환 등 통상 패러다임은 기존의 자유무역주의에서 디지털·그린 통상규범, 공급망 안보 등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규제 확산에 대비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업계의 생산방식을 외국에 알리는 등 우리 산업을 지원하는 통상정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산업부가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업종별 유불리에 따른 이해 관계 조정 등의 업종별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현장감 있는 통상정책과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어지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와이어링 하네스나 요소수 사태와 같이 자연재해·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자연발생적 공급망 교란 문제와 반도체 소재(일본), 희토류(중국) 등 미·중 경쟁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와 공급망 현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구축, 필수 원자재의 국내생산 및 자립도의 형성과 동맹·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블럭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송경진 사단법인 혁신경제 상임이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 제재 동참 과정에서 통상과 외교가 분리된 한국정부는 ‘국가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조율되고 일관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대러 제재에 지각 합류하는 실패와 국가이미지 손상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는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직책이 있듯 우리나라도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내 ‘경제안보보좌관’을 컨트롤 타워로 신설하고 부처간 대외경제안보를 총괄조율할 단일창구로 지정, 권한을 부여해 국가 경제안보를 총괄 및 주도하는 포지션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