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 FDPR 면제국 확정에 "늦은 것 아냐 美와의 시스템 차이"

뒤늦은 포함에 일각서 '한미동맹 이상설' 등 비판 제기

박수현 "그런 비판 맞지 않아… 실무적 시간 걸린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청와대는 7일 미국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한국을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 이상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런 비판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가 FDPR 면제 대상에 늦게 포함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절차가) 늦었다거나 빠진 게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으면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FDPR 면제국으로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박 수석은 "우리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며 "수출통제 관련해서 우리는 고시 제도가 있는데, 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런 문제를 갖고 미국과 실무협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FDPR 과정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 간의 한미 고위인사 실무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명시했다"며 "이번 그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명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직접 하기 떄문에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하더라도 (미국의) 통제 품목에 해당이 되면 수출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 수출 통제와 별개로 러시아행 물류, 공급망, 이런 데서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에 설명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