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공급망 불안한 반도체·배터리, 안정적 지원책 기대감

전 세계 각국 주도권 확보 행보로 글로벌 패권 경쟁 치열

韓 경쟁력 높지만 소·부·장 의존에 원재료 불확실성도

국가 안보 경제 차원 접근…적극적 육성 지원 이어지나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 육성 지원 정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K-반도체, K-배터리로 일컫어질 정도로 국가 중추 역할을 하는 산업이어서 더욱 주목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반도체는 우리 국가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주력 산업이고 배터리는 제 2의 반도체산업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반도체는 최근 몇 년간 수요가 급증하며 슈퍼사이클(초호황)에 진입하고 있고 배터리는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넘어 전기차 부상으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두 산업 모두 전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 육성과 함께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데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의존도 해소와 함께 원재료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은 가격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가격이 더욱 급등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크립톤·제논 등 특수 가스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로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윤 당선인은 평소 반도체와 배터리를 국가 안보 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24일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기술 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 공조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각국이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경우에도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6세대이동통신(6G)·원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동맹 강화의 매개체로도 활용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국가를 먹여살리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국에 반도체 거점을 세우는 반도체 미래 도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 용인·안성·이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역들을 하나의 혁신단위로 묶어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지난달 17일 경기도 안성·용인·성남을 도는 경기도 첫 집중 유세에서 안성과 용인, 이천시를 반도체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안성 유세에서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며 “지금은 국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따라오려고 하고 연구자도 우리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눈 돌리는 사이 우리 앞날이 암울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한 상황이어서 향후 발표될 산업 육성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국산 자급률이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경제를 확실히 추진하려면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