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문제 '중국 역할론' 재확인

"北 미사일 규탄 참여하라"

中의 北 설득 당부하기도

성조기와 오성홍기(자료사진) ⓒ뉴시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불법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 참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촉구한 셈이지만, 중국은 북한 '뒷배' 역할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각)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중국의 공개 규탄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0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북측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각각 발사한 미사일이 위성 발사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통화에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긴장을 고조하려는 북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중이 역내 안보에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비확산 의제가 미중 협력 의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불법 도발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관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월 한 온라인 대담회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규범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양국이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더라도 소통의 길을 열어두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中 "美가 유연성 보여야"

중국은 미국의 관여 촉구에도 북한을 두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샤오밍 대표는 통화에서 "미국 측이 성의와 유연성을 보여야 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대응하고, 대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 및 ICBM 모라토리엄(유예)를 준수해왔으니 미국이 상응하는 제재완화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두 차례나 신형 ICBM 쏘아 올리며 사실상 전략도발을 재개한 상황이다.

류 대표는 "아직도 한반도 정세는 정치적 해결의 궤도에 있다"며 "각국이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