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5년전 ‘재정경제원’ 으로 복귀?…조직개편 관심

인수위 총 8명 포진…차기 정부 파워↑

1997년 IMF외환위기 제대로 관리 못해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번 인수위에 간사 2명과 전문·실무 위원까지 총 8명을 포진한 기획재정부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룡 부처’라고 불린 만큼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직접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은 없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금융지원과 손실보상이 세트로 움직여야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번 인수위에 총 8명을 포진시켰다.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릴 경제1분과 간사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경제·외교안보·과학기술 등 6개 인수위 분과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 분과 간사로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두 간사 모두 금융정책과 은행제도, 국제금융, 경제정책 등에 능하다고 알려져있다. 여기에 전문·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은 6명이다.

인수위에서의 파워가 차기 정부까지 미칠 것을 고려한다면 기재부는 몸집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 조직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을 보면 기재부 개편 방향에 대해 유추가 가능하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1994년 출범한 재정경제원 체제와 닮아있다. 재정경제원은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던 부처다.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정책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금융위는 금융 감독에만 집중하는 방식이다. 즉 이 법안대로라면 금융위는 해체되고, 기재부는 예산·정책기획에다 금융정책까지 총괄하는 명실상부 ‘공룡 부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예산·기획·거시경제·금융정책까지 포괄했던 재정경제원은 막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전적이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과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칫 조직·인사 개편을 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도 비대한 조직인 기재부에 권한을 더해주는 것보다는, 기획예산처를 따로 만들어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예산은 복지, 교육, 국가 안보, 국방까지 포괄하는 국정 총괄 기능을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경제 부처로 통합되다보니 오히려 총괄 조정 기능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