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한은 “코로나19發 기업 금융지원, 부실위험 낮춰 긍정적 효과”

60.1% 대상기업, 1개 이상 금융지원 수혜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조치가 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지원 및 완화 정책이 장기화될 수록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시행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는 기업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한은에 따르면 정책당국은 코로나19 충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한도증액, 금리인하), CP·회사채시장 지원 등을 통해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및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했으며, 동시에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 금융지원정책들은 지원목적(이자부담 경감, 유동성공급 확대)과 수혜대상(보편정책, 선별정책)에 따라 ▲금리인하 ▲이자상환유예 ▲원금상환유예(만기연장 포함) ▲차입여건완화 등 4가지로 분류해 실시됐다.

기업규모 및 업종별 금융지원정책 수혜기업 비중 표. ⓒ한국은행

정책별로 보면, 대상기업 1324개 기업에 해당하는 60.1%가 1개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 수혜를 받았다. 대체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72.6%)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58.0%) 기업을 중심으로 수혜 비중이 높았다.

규모별로 보면 분석대상 대기업 60.6%와 중소기업 59.6%가 정책수혜를 받았으며, 보편정책의 경우 대기업 수혜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보편정책(금리인하,차입여건완화)을 중심으로 모든 지원정책에서 제조업(64.9%) 수혜기업 비중이 서비스업(48.9%)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업황 호조를 보였던 전기전자(64.0%), 부동산(45.5%) 등의 업종에도 일부 자금이 지원됐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은 피해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제한함으로써 부실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당국이 선별정책과 보편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호황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도 일부 수반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으로 금융완화 여건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 부동산 등 지원이 불필요한 부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