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추경 적자국채 우려에 국고채 금리 ‘폭등’…사실상 포화상태

국고채 3·10년물 8여년 만에 최고치

연준 기준금리 50bp 올릴 가능성도

한은·기재부, 시장 안정화 조치 없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한국은행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8년여 만에 연 3%를 돌파했다. 3년물도 2.747%를 기록하면서 5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국내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슈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포화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31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공석이며,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다루지 않고 있어 시장의 패닉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0.160% 포인트 상승한 연 3.031%으로 마감했다. 이는 2014년 9월 이후 7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747%로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해 201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통상 경기침체 전조로 해석되는 5년물 금리(2.970%)와 30년물 금리(2.891%)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국고채 금리 폭등의 이유는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를 꼽을 수 있다.

연준은 최근 3년 3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을 확정지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한번에 기준금리를 50bp(bp=0.01%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50조원 규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이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적자국채로 11조3000억원 규모를 발행한 바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최대 50조원 규모에 달하는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외 악재 이슈로 채권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지만 사실상 포화상태로 받아줄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시장 패닉 상황에서 안정화 시키는 노력은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8년의 임기를 마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31일 한은을 떠나게 된다. 특히 현재는 정권 교체기로 새로운 한은 총재 후보가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등 거쳐야해 당분간 총재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월물 국고채 모집 방식 발행계획 등 정기적으로 나오던 보도자료 뿐 국고채 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는 예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역사상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재원이 마련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기말 손절성 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다”면서 “시장 심리가 약화되다보니 작은 악재에도 민감해지며 심리가 나빠지고, 매도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미국이 5월과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1.50%가 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