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등판'에 통상기능 이관 재검토되나…조직개편 전망 분분

산업부-외교부 이관 문제로 신경전

인수위 측 "결정난 것 없다" 말 아껴

윤당선인, 韓 의중 반영해 결정할 듯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조직개편안의 이슈 중 하나는 '통상기능 이관'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해당 내용으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가에는 인수위가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할 것이라는 관측과 산업부에 존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직개편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통상기능 이관 문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우선 4일 현재까지 통상기능 이전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통상기능 이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결정난 것이 없다"며 "전체적인 정부조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기능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기능 이관 문제는 '경제·안보·외교'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이 산업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개편의 화두로 떠올랐다. 통상기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부로 이관된 후 9년째 현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통상기능이 외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서 통상과 외교 부처가 이원화 돼 있는 건 '경제안보' 대처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통상기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백브리핑에서 "지난 9년간 통상업무가 없어 보니 너무 힘들다. 저희는 되게 절실하다"며 "정부조직법에 통상 및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너무 많고 팔과 다리가 묶인 상황에서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통상 분쟁 해결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당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기업 입장에서 통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업을 이해하는 쪽이 통상을 맡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부처는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극한의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수위는 두 부처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는 이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통상기능을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에는 미국 중국이 군사안보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로 싸우고, 외교에 경제가 붙어 있다"며 "(외교통상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다만 산업부 출신인 한 후보자의 등판으로 산업-통상 일체 논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과거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평소 "총리에게 업무 자율성과 인사권을 과감하게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려놓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