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검수완박' 충돌 예고

김오수, 법사위원장 찾아 '검수완박 반대'

민주당,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공세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현안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후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강행'을 중심으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국민의힘, 정의당 등 다른 정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당론 채택에 대해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해서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명해왔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를 찾아 재차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법무 장관 후보로 지명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 브리핑을 열고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법사위 갈등을 고조시킬 요소다. 한 검사장은 전날 검수완박에 대해 "이 나라의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방안은 차차 생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