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추진 의결…“국민 건강·안전 침해 없도록 대응”

실제 가입까지 1~2년 소요

CPTPP 공청회에서 철회 촉구하는 농축산단체들. ⓒ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청와대 경제수석이 위원 등이 참여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그간 각계 의견 수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가입 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협상이 추진되면 농축산물·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 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지난 2018년 12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를 중심으로 출범됐다. 이후 영국과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CPTPP 가입이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생산·투자·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농수산 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관측한다.

여기에 일본이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을 거쳐 실제 가입이 이뤄지기까지는 1~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