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CBDC 기술 마련 뒤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범용·소액으로 발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은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대해 기술적 기반이 완벽히 마련된 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용진·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의 CBDC관련 사안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CBDC 연구·개발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에 동감하다”면서도 “CBDC 도입 여부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완벽히 마련된 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우리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 설계모델 및 제도 탐색, 대외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을 통해 CBDC 도입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CBDC도입 시 발생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CBDC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BIS의 설문조사 등에서도 현행 은행시스템과 유사하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CBDC의 유통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혼합형 모델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CBDC가 은행예금을 대규모로 대체하지 않도록 CBDC 보유 및 교환 한도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위원의 CBDC 범용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국의 CBDC 연구는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범용 CBDC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현재 모의실험 연구를 통해 범용·소액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CBDC가 가치저장 보다는 일상적 거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교환 한도 상한 설정, 이자 미지급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은 CBDC 도입 결정에 앞서 금융시스템 등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