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호영, 조국과 다르지만 특혜 부정 못해…지명 철회해야"

文전철 언급하며 "같은 기준 적용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국회사진취재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다. 7대 스펙, 날조 위조 이런 건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건 형사적 의미에서 범죄를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공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자격을 갖췄느냐를 따지는 부분"이라며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리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가 엄청난 부담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내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조국도 불법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임명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때 비판했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