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단체 "김정은 흔들리면 북한군 불확실성 커진다"

김정은 정권 위기 시

군부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당 통제 하의 군 체계 확립에 주력해온 가운데 지나치게 딱딱하고 수직적인 체계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지 허친슨 조지메이슨대학교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를 통해 발표한 '군대 내 사상 주입: 수령과 군인, 조선인민군 내 정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군 체계가 갖는 불확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4월25일)에 맞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허친슨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군이 위험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 위기 시 최고지도자가 수직적 경직성을 토대로 지휘·통제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군부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사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경우 북한군이 핵탄두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 정권 붕괴 시 △중국의 간섭 △미국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한국의 정치적 여건 △유엔 및 비정부기관의 관여 △탈북민과 그 밖의 인도주의적 문제 등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군 지휘·통제 체계의 수직적 경직성이 상황의 복잡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항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가 수평적으로 흐르게 허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군부대 간 정보 공유가 사실상 막혀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면 최고지도자의 지휘·통제를 받지 못하는 부대는 주변의 실제 사건과 관계없이 사전 승인된 계획을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군 대상 정보 유입 지속해야"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한군을 대상으로 정보 유입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북한군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이 여의치 않지만, 군인 출신 탈북민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 중간급 간부를 포함한 청년 군인들은 외부 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돼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군 대상 외부 정보는 북한 정권을 직접 공격하는 내용보다 북한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그리고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인도적 지원을 알리기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군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 정권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