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찬성도 많다"…문대통령, 사면 단행 결심 굳혔나

1년 전 "반대도 많다" 답변과 대조

"잘 살펴서 판단할 것" 검토 공식화

'국민 공감대' 명분 축적 포석 해석

사면심사위 등 감안 결단 임박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면서,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사면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통합 △사법 정의 △국민 공감대를 내세운 만큼 이번 답변도 크게 새로운 건 없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 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언급했다는 점,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며 사면 검토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한 발 나아간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후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찬성도 많다'는 언급은 동시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도 의미하는 만큼 사면에 결심이 선 상태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의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에는 찬성이 아닌 반대 의견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과반수를 넘지 않은 49.6%였다. 찬성 의견은 30.2%, 답변 유보자는 20.1%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각계의 사면 건의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이 아직 고심 중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찬성 의견'은 사면에 찬성하는 청원도 있고 반대하는 청원도 있다는 뜻"이라며 "(국민청원) 답변의 방점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할 지는 현재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당초 사면에 있어 필수 절차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까지 사면 단행 여부에 대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에서 여전히 고민 중임을 시사한 만큼, 고민의 시간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면심사위는 이날까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심사위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개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사면을 단행하려면 5월 3일 국무회의 전,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사면심사위가 열려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사면 가·부에 대한 데드라인인 것이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와 관련해 임시 국무회의 개최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사면심사위 개최도 이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