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추계했는데…野, 기재부 초과세수 청문회 추진

올해 초과세수 53조 두고 野 의심

"尹 공약 위해 기재부 과잉 추계"

與 "文 정부서 추계...억지 주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청문회와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추산한 53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춘 정치적 계산이 의심된다는 게 요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당 양이원영·강민정·이탄희·이수진(비례) 의원 등도 서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세금이 그만큼 걷혔고 앞으로도 더 걷힐 것이기에 국채 발행 없이 추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올해 1~2월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이전 재원을 포함해 59조4,000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국채 발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50조 추경 공약 달성을 위해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누워서 침 뱉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세 수입을 343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추계를 해보니 세입 예산이 396조6,000억원이 된 것으로 오롯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보다 더 많은 61조원이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잘못된 세수 추계에 대해 기재부가 많이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기재부가 대선 결과를 예측해서 숨겨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