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삼성 450조 투자 긍정적…尹대통령, 규제혁신 더 잘 할 것"

"규제혁신 집중 조직 만들 것"

"尹, 통치권 의지 굉장히 강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발표 소식에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들이 호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정부도 고무되고 기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 450조원 투자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우리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내 투자를 않고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규제완화'를 꼽았다. 한 총리는 "규제가 조금 더 국제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것. 두 번째는 자세한 검토와 선택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인 것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기득권을 설득시키는 중요한 플레이어는 통치권자다. 대통령이 이것을 중요하게 느끼고 납득하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최고 통치권자가 규제 혁신의 자세한 선택안을 이해하고 자기 철학에 따라서 선택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정치로 자란 것이 아니고 수사를 해봐서인지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선 재판 과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디테일 부분도 강하다"며 "나아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조력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에 종사하는 인력 등 규모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본다. 은퇴 공무원을 동원해 덩어리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모든 부처와 연구소, 협회가 규제개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되, 사람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 총리실이 해당 조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한민생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민생을 지원한다고 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바우처 등을 통한 소득 조절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한 총리는 "윤 행장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냈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정식 이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며 "훌륭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