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 위해 자발적 노력 필요”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중점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과 혁신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운영상 자율·책임 강화 등을 위해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하락 문제를 우려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들이 증가돼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해야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져 공공기관 재무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마련 등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 및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기관의 자발적 혁신 유인 확대 등을 통한 공공기관 혁신이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 차관은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제언 등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