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尹대통령, 강도 높은 개혁 예고했다

"경제 비상인데 공공기관 방만 운영"

과도한 사무 공간·임원 고연봉 지적

"대통령이 아닌 시민으로 보고 느껴"

방만 복리후생 근절·재무건전성 확보 우선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각종 방만 경영 사례와 고비용 저효율, 재정적자로 문제가 제기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언급이 나오는 등, 고강도의 혁신과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을 시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주제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이 호화 청사에 입주해 과도한 규모의 사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임원들의 고연봉 수령 등의 구체적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 보고 느낀 것"이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만한 복리후생 근절과 효율성 제고, 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우선적인 혁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과하게 넓은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해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고연봉을 받던 임원은 스스로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등의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토론의 발제를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제를 하고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방만·비효율 경영의 실태가 극심해졌다는 데 방점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는 761조 원 수준"이라며 "지난 5년 간 기관수는 29개, 인력은 11만 6000여 명이 늘었는데 부채가 84조 원이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수치에 대해 추 부총리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만연하고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직원 보수가 중소기업의 2배이고, 대기업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 회사의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심야시간 법인카드 부정사용 및 근무시간 승진시험 공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각종 도덕적 해이 사례도 소개하며 인적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에 기재부 내 TF를 설치해 이 같은 문제들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렇게 절약해서 이는 국민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한다"며 "기재부가 TF를 만들어 이런 비용을 국고로 환수해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런 비상 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도 우호적 시각으로 바라 볼 것"이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인적 구조조정' 등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방만 경영 현황을 살펴본 뒤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것을 말한 과정"이라며 "모든 것을 한 번씩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통폐합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를 이야기했고, 큰 그림을 그려 문제를 짚고 방향을 공유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기재부에 설치될 TF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