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호황기에 위기대비론 나오는 이유

KMI “초호황기에 불황 미리 대비해야”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제도개선·세제혜택·고부가가치·생태계 조성 요구돼

해운시장 위험과 기업부실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한울호에 컨테이너가 선적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펜데믹로 인한 역대 최대 글로벌 경제위기가 해운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했지만 최근 역대 최대수준의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향후 고금리에 따른 재무구조 상에서의 신조 등 투자 여건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해운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불황에 앞서 해운산업의 리스크 구조를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해 해운산업의 위기 대응 방향 모색하고 경기역행적 선박투자 여건 등을 마련하는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호황기에 미리 불황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우리나라는 해운산업 위기 시마다 사후적 대응이 이뤄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위기는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운기업의 초호황기에 불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글로벌 컨테이너 상위 10대 선사의 수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해운시장의 최대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각국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실적을 확정한 9개 선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30%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국내 해운기업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던 2008년의 매출액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며 영업이익률은 당시 7%를 뛰어넘는 29%로 큰 신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성장은 급격히 둔화했다. 이는 오미크론이 업계의 판도를 바꾼 것이라기보다 항만 정체가 지속되면서 운항이 제한돼 선사의 수익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수준의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으며 미국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향후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해운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운임지수와 선가지수 지수 추이 ⓒKMI

최근 환율상승과 호실적이 해운기업에 당장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운임 하락이 지속될 경우 고선가에 신조선을 대량 발주한 선사는 과거 금융위기와 같이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KMI는 올해 말 기준금리 1.50% 추가 인상 시 해운기업들의 이자 비용은 총 828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올 불황에 대비한 사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해운시장 위험과 기업부실을 조기에 감지해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한 KMI는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고부가가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선박 Sales and Purchase(S&P)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선사·선주사·조선·금융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통해 새로운 금융수단 제공과 타국 대비 높은 조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간 선박투자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 공급만으로는 국내 선박금융 수요증가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 참여 없이는 국적선사들의 선대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선박금융의 총량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프랑스·일본·영국 등 주요 해운국가에서도 선박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선박 조세리스(tax lease) 제도를 통해 자국 선사의 선박금융 조달 방안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의 리스금융 규모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선박펀드 조성 또한 투자자 세제혜택 폐지와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펀드 투자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배당수익에 대한 세제혜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과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에 친환경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도 요구됐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운업을 화물·여객 운송업으로 접근하던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선박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과 관련해 해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S&P 시장 활성화와 선사-선주사-조선-금융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제기됐다.